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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경민 변호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일 발표를 언제쯤 하게 될지 여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마지막 변론이 열린 게 지난달 25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선고가 이렇게 늦어질 거란 예상은 못 했는데요. 만약 내일까지 선고일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선고가 다음 주로 또다시 미뤄진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에 일반 사건들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기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목요일도 윤 대통령 선고가 힘들다는 의미 아닌가요?

<질문 3> 어제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경우도 있었죠. 오히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서 수사기록 증거채택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례를 유지한 것이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만, 미임명 상태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한 '면죄부'로 보긴 힘들단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 거부를 위헌으로 인정했죠.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질문 6>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1인 시위자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트랙터 시위를 불허했습니다. 트랙터 행진은 불허하고 사람 행진만 허용했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8>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농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를 하면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도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9> 내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이번 2심 선고에선,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걸 받아들여서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큰 관심 사안인데요.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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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