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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여야, 탄핵 기각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여야, 탄핵 기각 공방
  • 송고시간 2025-03-25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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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론을 내리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선고 결과에 따른 건데요. 먼저 이번 결과,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심을 끈 사안이지 않습니까?

<질문 3>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 9건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난 것은 헌정사에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요구했고요. 반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헌재가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임을 인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여권 잠룡들은 경쟁하듯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엎드리라”고 날을 세웠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는데, 이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장외투쟁 총력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12년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여론전에 들어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 천막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첫날부터 분주했습니다. NSC를 소집하고 의성 산불 현장을 직접 찾으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한 겁니다. 앞서 한 총리는 복귀 일성으로 “좌우는 없다”며 “나라 발전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장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 총리의 직무 복귀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지도 관심인데요. 한 총리는 일단 즉답은 피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선건데요. 여당은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이정도 내란 상황이면 국회를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건데요. 당장 여당 김민전 의원이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고, 다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했는데, 이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열립니다. 내일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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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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