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앞선 대다수 탄핵심판과 달리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쟁점 사항을 놓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내며 기각으로 결론이 났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최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과 감사원장, 검사 탄핵사건에서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던 것과 달리,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법 여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힘을 보태면서도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며 미임명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홀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더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도 위헌이라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192명 찬성으로 탄핵소추된 의결정족수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선출된 대통령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므로 과반 찬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그 외 탄핵심판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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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