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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미임명,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5가지였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의 향후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과의 연계성이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151석인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인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헌재는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6명이 '민주적 정당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이 맞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에 가늠자가 될까요?

<질문 6>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 탄핵이 현실화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4%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해 40%, 민주당은 0.7%포인트 하락해 43.6%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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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