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인데요.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먼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월요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차례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약 한 달 간 평의를 이어온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특검법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해 내란에 가담했으며, 계엄 직후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상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반대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해,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인용 결정이 나면 파면됩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한채희기자> "한 총리와 동시 선고 전망이 나왔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아직도 선고기일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또는 후반에 선고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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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