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감사원장 등 탄핵 줄기각에…"역사적 판결" "尹파면이 중요"

정치

연합뉴스TV 감사원장 등 탄핵 줄기각에…"역사적 판결" "尹파면이 중요"
  • 송고시간 2025-03-13 20:44:39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명시했다며 적법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모두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SNS 등을 통해 "예견된 결말", "사적인 복수극"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줄탄핵'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가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쿠데타의 원인이 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부정한 것"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다만 당 내에서 '줄탄핵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탄핵 언급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