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영향에 검찰의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발혔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떄문에 더이상 논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천 처장의 '즉시항고' 발언과 관련해서는 작심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하라는 취지로 답하는건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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