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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취소 #즉시항고 #천대엽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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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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