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 한 것이라는 심우정 청장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법기술자다운 궤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구속취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는 심우정 검찰 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법기술자다운 궤변” “윤대통령과 한패”라며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심우정 총장은 위헌소지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불과 2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거든요? 검찰은 건수가 많지 않고 윤 대통령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하겠습니까?

<질문 2> 이번 심우정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망도 혼란스럽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의문을 표하며 대검찰청 지휘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측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인 건 자명하다는 반응이 함께 나온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의 고발전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킨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처사”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반면 여당은 "권한없는 내란죄 수사로 대통령을 불법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오동운 고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양측의 고발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 앞서 심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은 오늘부터 12년 만에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광장에서 릴레이 발언을 하고, 일부 의원들은 단식에 나서는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데요. 민주당의 천막 릴레이 농성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헌재가 2주 가까이 집중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평의 후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 오는 14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이렇게 되면 14일 탄핵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측이 헌재에 “윤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대통령 구속취소 여파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길어진다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 복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한총리 측 의견인데요. 헌재, 어떤 결정을 할까요?

<질문 8> 여당에서는 석방된 윤대통령을 향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석방된 윤대통령을 예방한데 이어,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보였고요. 윤대통령은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의견은 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의견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며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벌였는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 효과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