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만 남겨 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직접 영향은 없다는 게 지배적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들고나와 평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엇갈립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사례로 미뤄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해 평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변호사> "윤 대통령 측에선 당연히 문제를 또 한 번 삼을 수는 있겠죠.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더 문제없게 공수처 쪽 자료 말고 다른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탄핵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부족한가 이런 걸 좀 보겠죠."

다만,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따지는 형사 재판에 국한된 것으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는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12·3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대통령직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가 핵심이라 구속 여부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헌재 측도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은 추가로 각하 촉구 서면을 내며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비상대권 행사는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등 7쪽 분량 참고 서면과 탄핵 심판 증거로 쓰인 조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법학자 언론 인터뷰를 참고 자료로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오는 화요일을 넘겨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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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