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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결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선고만을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인데,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헌재 앞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현장음> "헌재 해체! 헌재 해체!"
열흘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관심은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이 끼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로 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 공소장과 다수 군 관계자들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도 쓰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에서 직접 보낸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별도 영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여권에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얼마나 일치됐느냐에 따라 다음 주 결론이 날 수 있는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아 그 안에 결론을 낸다면 시간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 열렸고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기면 최장기간 평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장지훈]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 #헌재 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결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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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이 선고만을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인데,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헌재 앞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현장음> "헌재 해체! 헌재 해체!"
열흘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관심은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이 끼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로 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 공소장과 다수 군 관계자들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도 쓰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에서 직접 보낸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별도 영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여권에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얼마나 일치됐느냐에 따라 다음 주 결론이 날 수 있는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아 그 안에 결론을 낸다면 시간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 열렸고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기면 최장기간 평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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