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 장윤미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법원의 이번 판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먼저, 법원은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밝혔죠. 법리적으로, 또 원칙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우선 고맙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질문 5>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당은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런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또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6> 공수처는 입장을 내고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민주당은 긴급 최고 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질문 8>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고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긴급 수석회의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가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원의 이번 판단이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1>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전례를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선고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한편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들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향후 여권 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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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