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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지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관심은 선고만을 남겨둔 탄핵심판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이 끼치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내란죄로 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수 군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도 쓰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에서 직접 보낸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별도 영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여권에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 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같이 의견을 주고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얼마나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됐느냐에 따라 다음 주 결론이 날 수 있는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아 그 안에 결론을 낸다면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은 건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 열렸고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기면 최장 기간 평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엔 선고일을 발표했지만, 선고일 공지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다 줄줄이 여러 탄핵 사건들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어 선고일에 임박해 날짜를 알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환호했다고요?
[기자]
안그래도 선고일 지정에 연일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헌재 앞 분위기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단 소식을 듣고는, 심판정 밖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연신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와 '탄핵 기각', '헌재 해체' 등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몸 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치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 사고나 인파 관리에 연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봉근]
#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평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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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지가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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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관심은 선고만을 남겨둔 탄핵심판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이 끼치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내란죄로 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수 군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도 쓰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에서 직접 보낸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별도 영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여권에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 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같이 의견을 주고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얼마나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됐느냐에 따라 다음 주 결론이 날 수 있는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아 그 안에 결론을 낸다면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은 건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 열렸고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기면 최장 기간 평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엔 선고일을 발표했지만, 선고일 공지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다 줄줄이 여러 탄핵 사건들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어 선고일에 임박해 날짜를 알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환호했다고요?
[기자]
안그래도 선고일 지정에 연일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헌재 앞 분위기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단 소식을 듣고는, 심판정 밖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연신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와 '탄핵 기각', '헌재 해체' 등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몸 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치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 사고나 인파 관리에 연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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