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라고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있었던 전투기 오폭 사고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민가에 한미연합훈련 중 군 폭탄이 떨어져 15명이 다치고 주택 등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과거 훈련 중 오폭 사고들이 종종 있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 아닌가요?

<질문 1-1>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는데요. 어제는 어떤 훈련이었던 건가요?

<질문 2> 공군이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서 각각 폭탄 4발씩 총 8발을 비정상적으로 투하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공군에서는 1차 조사 결과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대도 아닌 2대에서 똑같이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질문 2-1> 동시발사 전술훈련이었기 때문에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된 좌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1번기를 따라 투하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1번기 조종사 좌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해 자신이 알고 있는 좌표로 투하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를 대비한 훈련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질문 3> KF-16 1번기·2번기 조종사는 같은 위관급 계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진 조종사로 알려졌는데요. 좌표를 확인하는 3차례 과정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경력에서 좌표 입력을 실수했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보니 훈련자의 건강 상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감기약을 먹었다거나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훈련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나요?

<질문 4> 민가에 떨어진 폭탄이 MK-82 8개였는데요. MK-82 폭탄 1개의 위력이 축구장 1개 정도의 살상 반경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원래 MK-82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폭탄인 건가요?

<질문 4-1> 앞서 이번 훈련이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잘못 투하된 폭탄은 폭약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훈련일 경우에는 훈련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 5> 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등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러시아에서 어제 있었던 전투기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 상황에서 북한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핵 위기를 가정해 한미전략사령부가 공동으로 사전 원점 타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북러 군사밀착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질문 5-2>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정세 격화의 근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도 "곧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강경한 위협을 쏟아내는 이유는 한반도 긴장을 끌러올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질문 6>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이 무척 중요한 요소이지만 좁은 국토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7>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음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평화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 중동특사가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질문 8> 한편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따르면 전장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드론 전파교란용 총, 재밍건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러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의 상당수가 살아서 북한에 복귀하면 유사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질문 8-1>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추가 파병을 감행한 배경과 우크라전을 통해 북한이 얻은 것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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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