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 헌재 결정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에 대한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선고일은 현재까진 다음 주가 유력한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수시로 평의를 이어온 헌재는 오늘(5일)도 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 윤 대통령 사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평의는 TF 연구관들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정리한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을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쟁점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이번 주 내내 평의를 거듭할 걸로 예상됩니다.

평의에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까지도 동시에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파면과 기각, 어떤 결론이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직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상황인데, 이번 주 먼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예상대로 선고가 다음 주에 날지가 관건인데, 변수로 거론되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요.

통상 변론에 이어 평의까지 마치고 난 뒤 합류하는 재판관은 선고에서 빠지는 게 관례였던 만큼, 이번에도 평의가 끝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9인 체제가 됐어도 기존 8명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마지막 평의에서 8명 의견이 파면 5 대 복귀 3으로 나뉘게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탄핵 인용을 위한 정족수는 최소 6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표’가 파면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한 표의 중대성을 감안해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쪽에 시간을 벌어줬단 논란을 감안해 참여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재판부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여론전도 강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틀째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 촉구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탄핵기각 100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탄핵 찬성 단체들도 인용을 촉구하는 회견과 탄원서 제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헌재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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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