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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평의를 재개했습니다.

선고 기일을 언제쯤 정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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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오늘부터 본격 재개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연휴를 포함해 11차 변론이 종료된 지 일주일 사이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류들을 살펴보며 쟁점을 각각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부터 8명 전원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수시 평의를 선고 전까지 매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이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와 국회·선관위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위헌·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데요.

재판관들은 이번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변론 종료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인 금요일에 맞춰 모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는데요.

한편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이달 18일 전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쳤던 선례와 오는 17일까지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헌재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선고 기일로 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변수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얽히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오전에 국무회의 전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결정을 미루는 데에는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먼저 종결했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 작성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에도 변수가 생깁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는 평의를 통해 9명 완성체로 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재판관 9명이 지난 변론을 되짚는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데 2주가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재의 졸속 재판을 주장하며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에서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요.

반면 오후 2시부터는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이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 #대통령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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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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