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1절인 오늘 열리고 있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 열리고 있는 탄핵 찬반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엔 불참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엔 연단에 올라 발언도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상경 집회'까지 이뤄진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과 헌재, 선관위까지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질문 3>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시기는 언제가 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임명 시엔 공판 갱신 때문에 선고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죠, 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에 불참했죠. 오늘 삼일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최 대행이 만났지만, 별도의 환담 자리나 대화는 없었다고 해요? 또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가동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치적 판단 또 하나 있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인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이 논의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른바 '87 체제' 청산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등에서 개헌 공약을 밝혔지만, 최근 공개 석상에서는 "블랙홀과 같다"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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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