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지금 헌재에서는 8차 변론의 두 번째 증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 됐는데요. 김 전 청장은 조금 전 헌재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하고 있어요?
<질문 2> 오늘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문에서 나온 발언들도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자 명단을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흘려 쓴 글씨체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로 옮겨 적게 시켰다고 했는데요. 조 원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거짓이라 생각한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당시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고, 해당 보좌관에게 설명을 들으니 '체포명단 메모'가 총 네 종류가 존재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해 여름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박지원 의원은 즉각 자신의 SNS에 "홍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한 게 아니고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4>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도 증언했는데요. 당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고,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문건, 계엄선포문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 전 장관의 증언, 테이블에 A4 용지가 놓여 있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과 엇갈리는데요?
<질문 5>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과, 계엄 선포 전날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세 번째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 증언을 거부했었죠. 재판부가 조 단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 단장은 답변을 할까요?
<질문 7> 오늘 8차 변론 기일은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일정인데요.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신뢰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는데요. 추가 변론기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과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차 신청했고,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9> 증인 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요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헌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중대한 결심'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나 결과에 변수가 될까요?
<질문 11> 저희는 자막으로 준비했고요 보시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 늘어서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줄어서 38%로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한 인식은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2>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해서 37%,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해 36%로 나왔습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헌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탄핵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라며, 헌재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했는데요?
<질문 14>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핵심 증인의 관계를 의심하는 '탄핵 기획설'도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곽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자 기획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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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