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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어 비명계도 개헌 띄우기…야 "내란극복 집중" 심드렁

정치

연합뉴스TV 여권 이어 비명계도 개헌 띄우기…야 "내란극복 집중" 심드렁
  • 송고시간 2025-02-04 21:19:47
여권 이어 비명계도 개헌 띄우기…야 "내란극복 집중" 심드렁

[뉴스리뷰]

[앵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자는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고스란히 확인됐으니, 이번 기회에 통치 구조를 개편해 보자는 건데요.

야권의 시각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곧 발족할 당 개헌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내정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개별 의원 중에는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당대표로 구성된 원로 모임은 늦어도 다음 대선까지 '4년 중임 대통령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거대 야당의 화답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3일)>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당의 개헌 논의 촉구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는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견제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가 개헌 추진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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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