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오늘로 나흘째 들어선 가운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지 오늘로 4일째가 됐습니다. 관심은 공수처가 과연 언제쯤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은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를 뚫기 위해 경찰청 산하 광역 수사단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앞서 집행을 막아선 26명의 경호처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며 경호처 압박에도 나섰거든요, 이런 움직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은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출석 요구인데요. 조금 전 10시에 경찰 출석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질문 4> 공수처장은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1차 집행 당시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관저로 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경호처는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관저 주변 방어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군경이 "체포저지에 병력동원은 불가"하다며 인력 지원을 거절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젊은 경호원들은 수뇌부의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소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영장을 강경하게 재집행하면 내전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도 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질문 7> 윤대통령측이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며 연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일명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입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회견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민주당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백골단 단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자신의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수본을 항의 방문해 "국수본의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지만 이상식 의원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통은 당연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 중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훗날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안 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평가절하하면서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14>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히틀러식 나치 단결이 옳은 것이냐"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당이 징계를 한다면 윤대통령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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