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언제쯤 재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1> 그런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와 유효기간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2> 체포영장은 발부되는 시점부터 집행 가능한데, 오늘이 발부 이틀째입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실제 집행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3>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체포 영장의 2차 집행은 경찰이 주도하게 될까요?
<질문3-1> 하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버스 여러 대가 관저로 향하는 입구를 봉쇄하고 있고, 관저 주변에는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질문4> 경찰은 반드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차 집행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체포조 인원을 더 늘리고,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살피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질문4-1> 특히, 형사기동대 등 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특공대 투입 등은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쉽사리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5> 일단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수뇌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 같아요?
<질문5-1>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경호처 지휘부 4명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6> 오동운 경호처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예정했던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고,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장기전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약 체포한다고 해도, 호송차에 태우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7> 만약, 이번 재집행에서도 윤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할 경우엔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법원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8> 야권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의 도피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도 관저에서 만나고 왔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9>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10>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대면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질문11> 이 경우 공수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 있어, 검찰과의 협조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이 수사해놓은 내란죄 혐의와 병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12>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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