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송영훈 변호사·장윤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과 정치권에는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을 강화하는 등 단단히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질문 2> 한편 조금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적법한 관할에서 영장을 발부받거나,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앞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지도부가 '개인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당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는 가운데, 다시 집단으로 관저 앞에 집결할까요?
<질문 4>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불법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 출신으로 통상적인 소통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은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 받자는 뜻"이라며 재판의 본 질문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는 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양측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는데, 해석은 달랐어요?
<질문 7>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질문 8>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관심은 쌍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인데요. 앞선 표결에선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여당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1> 탄핵 정국 속에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 분위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외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야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10>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정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