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죠.
이런 가운데 공조본은 법원에 기한 연장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던 일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집행하는 걸 유지하기로 하면서 우선 일단락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조본은 법원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만약 기한이 연장되면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십니까. 경찰은 "경호처가 또 막으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한 상황인데요?
<질문 3>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일단 지도부는 '의원들 개인 차원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민주당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옹호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관저에 간 것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거라고 지적했는데, 실제 고발로 이어질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단은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6>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 재판의 영역이라며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죠?
<질문 7>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모레(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늦어지자, 민주당이 더이상 특검 추진을 늦출 수 없다고 나선 건데, 이번에도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일텐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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