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은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그러면서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도 평가했어요?
<질문 2>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들이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질문 3> 이번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수거', '사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오늘이었는데요. 한 대행이 두 특검법 모두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와 의총을 잇따라 열고 탄핵안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 표결을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을 압박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 조기대선을 실시하겠단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종 타깃은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7>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 쟁점은 탄핵 가결 기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할지, 총리에 준하는 재적 과반으로 할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점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 탄핵 기준'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질문 8> 어제 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6인 체제로 심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9인 체제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헌법 규정상 당연히 맞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수도권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인데요. 탄핵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 사령탑'으로 권 의원을 택한 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친윤 주류'입니다. '도로 친윤당' 비판이 나오는 만큼 향후 비대위원 인선 등이 쇄신 의지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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