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외신 기자를 잇달아 만나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사십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연이은 군 관계자들의 '체포' 지시 증언에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서류도 잇따라 반송되는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공조본에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 시점을 오는 25일로 알렸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응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단은 각각 구성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되기 전인데요, 탄핵 심판 일정에 차질 없겠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지원' 혐의로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혐의 수사'를 이첩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보니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4-1>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이첩되면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체포조 투입 의혹 수사는 결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 협조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햄버거집 계엄 사전모의'의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부대인 HID 운용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경찰이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며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 이후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옥중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앞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죠. 음모론이 재확산하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선거구의 약 7%만이 같은 비율이었다"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겼는데요?
<질문 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이제 관심은 1월 1일이 기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선택인데요.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8-1>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총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청문회 이후 문제"라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헌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단 입장을 낸 바 있는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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