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조금 전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며 이 같은 우려는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수사를 주도하게 된 공수처는 2차 소환 통보를 예고했는데, 석 변호사는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치면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출석 여부를 정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1>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2-2> 석 변호사는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당장은 공수처로 수사가 이첩된 상황인데,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거부권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죠. 여기서도 한 대행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향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입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권성동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어요?
<질문 7>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인선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경륜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게 당내 주류의 의견이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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