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조현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대응 방침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계엄선포는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고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변호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정면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결국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할까요?
<질문 3> 압수수색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하면서 자료 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자가 대놓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자료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4>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의 수령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수령 여부 확인이 안 되면서 후속 절차 지연 가능성도 생긴 건데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수사와 탄핵심판 비협조,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한 건데요. 헌재가 해석을 내놓았는데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6>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2인의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확정됐습니다. 총 1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됐죠?
<질문 8>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선포 이틀 전, 함께 계엄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일요일 낮, 햄버거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대령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민간인 신분인 전직 군인의 이런 지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비상 의총을 갖고 '비대위원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당내 중진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질문 10> 한편,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산다"고 했다죠.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끕니다. 향후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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