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첫 번째 과제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이번주 결정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 등, 겹겹이 쌓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경제 시스템에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등, 폭넓게 검토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곳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일반특검법'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에 이송됐는데,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대행이 계엄 사태로 피의자 신분이 된 데다 야당이 '탄핵'을 재차 꺼내들 수 있어, 당장은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 민생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또 한 대행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에게 계획된 연말 모임으로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요건과 시기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정국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 한 권한대행은 여당 요구와 거대야당의 압박 속 절충점을 찾기 위해 당분간 정치적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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