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그동안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국민권익위가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심지어 술과 화투를 사는데 예산을 쓰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의회 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외유성 출장 일정으로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렸던 지방의회 국외 출장.
최근 3년 간 지방의회 243곳이 주관한 국외출장은 915건, 약 3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2%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낭비된 돈이 18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다른 비용과는 달리 항공료는 실제 발생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항공료로 과다 청구…."
포토샵을 이용해 항공권에 적힌 항공료를 높게 변조하거나, 좌석 등급을 높게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과할 정도로 많은 직원을 의전상 출장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을 지방의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13%로 집계됐습니다.
출장비로 소주, 안주뿐 아니라 화투, 숙취해소제, 해장국 등을 구입한 사례도 19.5%에 달했는데, 한 의회는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사기도 했습니다.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경우 역시 많았습니다.
주로 국립공원이나 수목원, 오페라하우스 같은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입장료나 가이드 비용을 예산으로 낸 경우는 3.6%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통보…."
권익위는 심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내년에도 수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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