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의대 증원 추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의대 정원은 바꾸기엔 이미 늦었고, 재논의도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증원 2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천명을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미 수시합격자가 발표된 만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돌리기에 늦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의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데다, 당분간 논의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행 체제에서는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만큼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의료개혁 방향성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지만 사태 해결은 해를 넘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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