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런 부동산 대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기자]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8월)>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천여가구로 목표치에 못 미쳤고, 올해는 10월까지 24만 4천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다, 정국 불안 악재까지 겹치면서 270만 가구 공급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낮추려 했지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그린벨트 해제 등은 야당과의 견해차가 큰 상태입니다.
주택 공급 감소는 집값 폭등 에너지를 계속 비축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 교수>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규제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있는데, 공급마저 부족하다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2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는 예정된 공급 물량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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