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표결 전망 등 전주혜 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담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반박했어요?
<질문 2-1> 다만 이런 언급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둥 최근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증언들과는 배치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도 들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위법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반박했어요?
<질문 3> 민주당은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를 예상 못 했다"면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왔는데요,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한 대표는 나아가서 모레(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을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지만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4-1>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72표의 압도적 득표로 김태호 의원(34표)을 누르고 당선됐는데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야당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탄핵안 표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폐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그제(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42건을 이날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었지만, 인사권 이어 행정권을 행사한 건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 청장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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