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질문 1-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빠진 상태인데요,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1-2> 여러 갈래로 나눠 진행되던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 됐고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기관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가는 모습인데요. 강제 수사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는데요, 국회 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보세요?
<질문 4> 행안부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5분간 이뤄진 회의라고 하지만, 발언요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의 이양수 위원장이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퇴진과 내년 상반기 대선 계획을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논의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대통령실이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에 대비해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질문 7> 민주당은 토요일(14일) 오후 5시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질문 8>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이 이뤄지는데, 지금 이후로 찬성 의견을 밝힐 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내일(12일) 치러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과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호 의원의 2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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