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210표, 반대가 63표 나왔는데요.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인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은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번 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질문 5>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인선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진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계파 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오는 토요일(14일)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조경태, 배현진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이탈표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오전 국방위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두 차례 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질문 9>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인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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