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를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 동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 의족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현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읍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성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창경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종양 의원.
김태호 의원.
김형동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훈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민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박정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충근 의원.
박형수 의원.
배준영 의원.
배현진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욱 의원.
서범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서천호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국힘당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 사과 시즌3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하려다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 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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