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까지 예정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와 사과 없인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의 예산안 공방의 중심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 예산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10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3> 내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진국형 정치 테러"라고 비판하며 내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대상만 18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질문 4> 감사원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에선 평검사 200여 명까지 단체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어요?
<질문 5>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고, 주진우 의원 등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반대하던 여당이 참여로 선회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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