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지만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해병 특검법'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못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합의해 올 것을 촉구했죠?
<질문 2> 하지만 이런 우 국회의장의 상정 연기에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철회와 감액 예산안 단독 상정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 역시 우 의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한이 늘어난다고 특활비 등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건데요. 우 의장이 예고한 10일엔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된 상황인데 그사이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 2-1> 이번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 바로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삭감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번 야당 감액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는 모두 감액한 반면 국회 특활비는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이번 예산안 상정 불발로 2025년 예산안은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감액 예산안을 단독 상정한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거대야당의 예산안 강행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 마련을 못 한 국민의힘일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되는데요. 벌써 22대 국회에서만 11번째 탄핵안이거든요. 현재 탄핵안 보고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반발은 여당뿐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정치 감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요.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 민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평검사 200인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감사원과 검찰의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2> 문제는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입니다. 만일 내일 본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장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 대상자들의 직무 수행은 그 즉시 정지되고요, 헌재에서 탄핵 적절성을 따지는데 만 해도 최소 6개월의 업무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질문 4>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국조 참여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여 배경으로 '민주당의 단독 조사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국정조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이 지난 9월, 당내 선거 관련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칙에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이렇게 되면 이른바 '돈봉투 살포사건'은 면소판결이 내려진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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