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는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당장이라도 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들어 러시아는 공세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마을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병사들이 전쟁터 대신 감옥을 선택할 정도로 올해만 탈영한 병사가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인 건가요?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1>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국이 전쟁 이후 금기 시 했던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허용을 했는데 에이태큼스도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질문 3>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에 서명했는데요. 내년도 러시아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국방비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천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 국방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1> 푸틴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 승인은 EU 신임 지도부가 임기 첫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EU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42억 유로, 내년에는 매달 1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서방의 지원보다도 지금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라는 건 나토 가입인데요. 나토 가입이 가능하다면 빼앗긴 영토를 다 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 반대 국가들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걸 젤렌스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4-1> 얼마 전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독일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질문 5>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대전차 무기를 드론으로 파괴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대전차미사일을 복제해 자체 생산한 후 개량해 다시 러시아에 지원한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북러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겠죠?
<질문 5-1> 앞서 북한의 개량형 방사포 수출이 확인되는 등 북한의 다양한 신형 무기들이 우크라 전투에 실전 배치돼 경험을 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상자 수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우크라 전쟁에 투입돼서 생기는 득과 실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1만 명 넘는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추가 파병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추가 파병 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북한군의 참전과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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