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같은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겠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의 근간'이라고 말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논의를 1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양극화 타개를 내건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두터운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으로 알려진 배달 수수료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생업 4대 피해'에 해당하는 노쇼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제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악성 리뷰·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상담센터 90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주 모르게 손님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을 막고,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예방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역 상권 육성펀드와 기금을 2027년까지 5천억 규모로 조성하고, 상권을 되살릴 '제2의 백종원'도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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