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우 의장이 협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우 의장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주요 삭감 항목은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 등 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은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에 담긴 민주당의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국회 특활비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 "국정 마비 목적의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10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1> 12월 10일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상정할까요?
<질문 4> 예산안 상정은 미뤄졌지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모레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보복 탄핵'이자"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4-1>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휘부와 간부들에 이어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탄핵 시도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질문 5> 다음주 10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됐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재표결 입장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국민의힘 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가 앞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것과 달리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한 대표, 최종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년 2월 전국 시·도당과 당원 협의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당무 감사는 처음이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 원외 당협 위원장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버린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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