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 주 간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최재해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평검사들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에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4> 민주당은 오늘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차 장외집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이후 열리는 첫 집회인데, 이 대표의 별도 연설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마지막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있지만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질문 6>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 속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여당의 특검 대응 단일대오 전선이 흔들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친윤계에선 "특검과 연계하는 고민을 한다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일 확전 자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태 봉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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