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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방탄용 단독 의결"

정치

연합뉴스TV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방탄용 단독 의결"
  • 송고시간 2024-11-29 20:43:23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방탄용 단독 의결"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 활동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저녁, 야당이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저녁 국회 예산결산위 전체회의장.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의결됐습니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올린 지 1시간여 만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자,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예산안 감액안부터 먼저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감액 예산안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도 증액을 요구했던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다음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단독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야당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왔다며 야당의 감액안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내일(30일)까지이지만, 내일은 공휴일인 토요일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실상 오늘이 예산안을 의결할 마감 시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2대 첫 국회 예산 정국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예산안 #감액안 #야당 #단독 #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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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