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해 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도 추진하는 민주당이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도 야당 주도로 다시 처리해, 연말 대치 전선이 더욱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 구성을 배제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7명의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당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의 의석 수에 밀렸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거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며,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직접 보이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희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건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통과시키며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쌀값 폭락 시 정부가 매입해 농가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시장 왜곡을 부른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이 꺼내든 대여 공세 카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뿐 아니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김여사 의혹 특혜'를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마저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 신경섭·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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