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질문 1-1>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2> 국회법 개정안은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법정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제도를 폐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질문 2>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탈표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법 단일대오 입장에 변화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며칠 전에 말한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한동훈 대표는 어제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과거 명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 명씨 관련해서 사과를 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임계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에 관한 한 대표 입장과 관련해서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면서, 한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친한계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질문 4> '친윤'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고요. "게시판 논란과 특검법 연계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또 직접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임기 2년 반을 앞둔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는 무모한 짓"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앞서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사퇴 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를 놓고 한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요. 김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기사는 존재하지만, 책임은 제가 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오류가 있다면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친한계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요?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명박 정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회동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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