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2차 관문으로 여겨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환영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두 분, 오늘 같은 결과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 대표는 법원을 나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열흘 전(15일) 공직선거법 유죄 이후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오늘 선고를 계기로 리더십을 둘러싼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 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도"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을 겨냥했던 공세 수위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토대로 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6> 1심이 진행된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재판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당원 게시판 논란이 심화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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