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결과와 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핵심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문제가 된 김진성씨와 통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3> 일반인들이 봤을 때 김진씨가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불거져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나왔는데 분위기상 저 사람이 자백해서 위증했다라고 하면 그 시킨 사람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왜 무죄지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질문 3-1> 위증교사의 고의가 부분이 이제 판시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나오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아직 1심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합니다만, 선고 파장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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