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검찰의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고 또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 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1-1>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상식적 기소"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검찰의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써는 당무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없겠습니까?
<질문 2-1> 이 대표 사건들에 대한 대법 최종 확정판결이 과연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경기도 예산 유용의 경우, 비슷한 혐의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사건이 단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보니,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질문 3> 민주당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제는 투쟁 수위를 대통령 퇴진 요구로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향후 재판을 고려해서라도 판사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향후 민주당 전략,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1>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숨죽여있던 비명계도 움직임을 재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최민희 의원의 "죽인다" 발언 등 당내에선 비명계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어요. 향후 당내 계파 갈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친윤계가 공개적으로 "신속한 당무감사"를 주장 중이지만, 친한계는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자"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4-1> 당내 이런 갈등에도 사건의 중심에 선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실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며 이재명 대표 선고 뒤 분풀이 삭감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부천 호텔 화재, 북한 오물 풍선 낙하 등 문제가 있던 시기부터 골프를 치고는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비한 거라며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외교적 준비였다고 했거든요. 이런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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