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고법 위반 1심 선고 파장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 맞서 어떤 전략을 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민주당 회견에서 예산안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여당은 공권력 길들이기라 비판했어요?
<질문 2>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흔들림 없이 오히려 결속이 더 잘되고 있다"며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25일로 다가온 위증 교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비상이 걸리면서, 비명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친문 적자 김경수 전 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해 눈길을 끈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고요. 또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에선 김부겸 전 총리를 필두로 야당 대권주자들의 초청 강연을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비명계가 서서히 세력화나 공동 행보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야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 9차례나 SNS 메시지를 냈고요. 특히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 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데 이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한 겁니다. 이런 한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여당의 총력전이 이어지면서, 이번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 이슈로 갈라졌던 여당이 단합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최저치를 기록 중인 국정 지지율이나, 계파 간 갈등 등 산재해 있는 여당 내 갈등 상황이 해소될까요?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 5> 여야의정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먼저 2025년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는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정원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요. 2026년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원점에서 '추계위'를 통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26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 증원부터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이런 여야의정 협의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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