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잠시 후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과 집회 참석 모두 자제해달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2>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 두 번째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두 발언이 당시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었는지도 재판부의 고려 사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대법 확정 판결까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가지 선고 내용별로 그 파장을 하나씩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야권 잠룡', '3총 3김'이라 불리는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동이 생길까요?
<질문 4-2>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가압류·가처분하겠다며 입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질문 5>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무죄가 나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7> 장외 여론전도 거셉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법원 주변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내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7-1> 더민주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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