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인데요.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오늘 사안, 대선 기간 허위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2> 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하나는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건데요. 이 대표 측은 "친분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이었을 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질문 3>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서는요.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만큼, 두 발언이 선거와 연관이 있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검찰의 주장은 이 발언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쪽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는데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판례들에 비춰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질문 5>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5-1>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시 의원직 박탈과 함께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질문 6> 오늘(15일) 1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소 2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7>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됐죠?
<질문 8>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낮은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 판결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사유는 뭡니까?
<질문 10>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만큼 앞으로 수사의 흐름, 방향도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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